올해 추경만 27.1조! 코로나 제외 ‘역대 최대’…그런데 다 빚입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4월에 편성된 1차 추경(12.2조)을 합치면, 올해만 27.1조 원의 추가 예산이 집행되는 셈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년 만에 본예산은 16.7조 원 늘었는데, 추경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단기적으로’ 추가로 풀립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붓는 일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 물이 불을 끄는 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짐이 되어 미래를 적시게 될까요?

 

국가 예산은 '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의 대부분은 소비성 현금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나라의 곳간을 빚으로 채워도 괜찮을까요?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10조 원 이상 줄어들었고, 결국 다시 국민의 이름으로 빚을 내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 우리가 대신 쓰는 것입니다.

 

돈은 풀리지만, 가치는 빠져나갑니다.

국채가 시중에 풀리면 이자부담은 늘고,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이 물가 상승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생필품 하나하나, 교통비, 전기세, 월세까지…
모두가 조금씩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지금’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일회성 쿠폰으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진짜 복지이고, 진짜 책임 아닐까요?

 

이번 2차 추경을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잠시 숨을 돌리는 진통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돈, 그 대가로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일…